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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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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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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학기 개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8-29
- 서울시는 2학기 개학초인 오늘(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8∼9시) 및 하교시간대(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지난 1학기 개학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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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K반도체 핵심도시 위상 높이기 위한 잰걸음 이어가 ..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협약식 참여
- 경기뉴스탑 2023-07-18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K반도체 핵심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34개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 참여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앙, 지방, 유관기관, 대학, 협회 등 지역의 혁신주체가 원팀이 되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발대식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경기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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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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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옷값 의혹'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 와이타임즈 2022-04-11
-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7월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 관람 전 인도 유학생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이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번 조사는 서민위가 고발한 3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위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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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사망자였던 A씨 주민등록증 다시 찾은 사연?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사망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처럼 든든하게 믿음을 주며 제 손을 잡아준 관악구청과 사례관리사 선생님 덕분에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15년 노숙생활로 공부상 사망자였던 A씨(49세)의 말이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7일, 15년 만에 신원을 회복한 A씨에게 다시 되찾은 주민등록증을 전달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관악구가 A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15년간의 노숙생활 끝에 이대로 살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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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채용비리 연루 학교법인에 즉각 대처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교육감 이재정)이○○학원 정규교사신규임용시험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되어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5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3월,○○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학원이정규교사13명(○○고10명,○○중3명)에 대한 채용을 임의 강행하는과정에서다수의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조사 후 즉시감사에착수했다.감사 결과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13명 모두○○중·고에 재직 중인 전･현직 기간제교사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합격자들의 시험지에서 여러답안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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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대규모 점포 등 찾아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 수도권탑뉴스 2021-07-30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조치 2주간 연장과 함께 7월 30일부터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7월 30일 박남춘 시장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점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30일부터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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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파견 경찰 18명, 원대 복귀…인력 공백 우려
- 와이타임즈 2022-01-07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 인력의 수사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수처로 파견됐던 경찰관 상당수가 원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파견인력 수십 명이 빠져나갔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공모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 중 18명이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전날 경찰로 복귀했다. 이번에 경찰로 복귀한 인원은 지난해 7월6일 공수처에서 2차로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들이다.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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