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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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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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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구체적 묘사"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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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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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 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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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공관위, 부적격자 29명 '공천 배제'
- 와이타임즈 2024-02-0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보고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전략적으로 지역구를 바꿨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구가 조정된 경우에도 3선 이상 중진 의원이라면 예외 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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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략자산 정치신인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0일 남았습니다.4월 10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거꾸로 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국민의 삶을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은4대 혁신을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예비후보]4.10총선, 정치교체를 선언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입니다. 민생, 경제, 안보 삼중의 위기에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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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전 세계 해킹하던 북한, 이젠 되려 해킹 가능성에 떨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4-04-08
- [北 인터넷 해킹해 완전 마비시킨 미 해커 전격 공개]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국가들을 해킹해 첨단 기술 및 사이버 탈취를 해 왔던 북한이 이젠 자신들이 해킹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미국의 IT(정보기술) 전문매체인 와이어드(WIRED)는 지난 4일(현지시간) “2년전 북한 주요 기관의 인터넷을 마비시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국인 해커의 정체가 공개됐다”면서 “그는 미 정부에 채용돼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을 자유아시아방송도 5일(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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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아킬레스건 인권, UN서 난타당했다!
- 와이타임즈 2024-01-25
- [도마에 오른 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UN의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이 난타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인권 탄압 사례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소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와 홍콩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유엔에서 수십 개국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다”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열띤 유엔 회의에서 160개국의 대표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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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선출마 제동 걸린 트럼프, 그 막전막후 그리고 미래
- 와이타임즈 2023-12-21
- [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트럼프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트럼프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달 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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