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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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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3-12
-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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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지침서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07
-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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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서 농지 성토 해준다며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2-24
- 연천군 장남면 일대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설명자료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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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2025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4월 2일까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적 특성(구조, 용도 등) 및 개별적 특성(층, 향, 일조 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담양군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가격산정이 되었는지 점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 완료한 공동주택 수는 3,171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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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 경기뉴스탑 2023-01-18
-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다.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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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궤도 진입 .. 연내 5개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예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5개소)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 5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 및 LH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천시 5개소 : 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향후 공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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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11
-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법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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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혼다·폭스바겐·스카니아·포드 리콜 실시…총 1만 4217대
- 뉴스케이프 2021-01-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만 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만 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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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적극행정으로 숙원 해소‧살림 아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광주=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9일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 6명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6개월여 동안 규제‧관행 개선을 비롯해 혁신‧협업, 갈등 조정 등 다방면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 선 적극 행정으로 숙원사업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한 공무원들이다.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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