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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 전기 · 가스요금 등 50억원 추가 지원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가]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최근 국제적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그 인상폭은 더 커져 학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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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 우수단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2377개 기금이 대상이다. 화순군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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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 경기뉴스탑 2024-01-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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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감] “경기 남-북도 불균형 해결 위해 분도 필요”
- 서남투데이 2020-11-16
-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관련 연구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13일 경기도청 신관4층 회의실에서 감사관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경기도의원은“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분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경기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분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경기북부 지역은350만 명의 도민이 있지만,경기 남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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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일시 중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제도가 재정소진으로 일시중지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석맞이 서민경제안정 등을 위해 2019년 7월 시작됐으며, 발행·충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제공됐다.그동안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원, 2020년 8641억원, 2021년 1조2230억원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내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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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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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2021본예산 인건비 비중 무려 64%육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포함)는 2018년 22만 41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6,680명으로 1만 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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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 ‘낭보’
- 경기뉴스탑 2023-01-05
- 지난해 12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시민참여 주간회의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부원들이 시민대표들과 함께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등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 도비 보조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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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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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분야별 민간전문가 중심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2-12-15
- ‘예산정책자문위원’을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염종현 의장은 15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행정·예결산·문화·도시·복지·경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이대희 전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행정), 최문환 전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경기도 예산정책담당관(예결산),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예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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