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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 내게 고맙다고 해"
- 와이타임즈 2023-12-05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면 직접 줬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없었기에 그의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캠프 해단식에서 만난 송 전 대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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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 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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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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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기자들 "尹 잡아야죠" "아깝네" 검찰, 법정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보도 시점과 관련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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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CCTV 있는데 뇌물 받나" 檢 "가짜 CCTV"
- 와이타임즈 2023-03-2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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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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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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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GI 반발 격화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산은 플랜B는?
- 더밸류뉴스 2020-11-20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 소식 이후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3자연합 등에서 재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KDB산업은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럼에도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한진칼(180640)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간 통합이 무산될 전망이다. 산은은 이 경우 양대 항공사 체제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19일 이동걸 산은 회장은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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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묵묵부답 김만배, 입 열까
- 와이타임즈 2023-01-1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전개하면서, 김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진술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김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김씨는 '한겨레 기자에게 3억원을 더 준 것이 맞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통해 전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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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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