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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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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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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서울시의원, “27년만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 수도권탑뉴스 2023-02-21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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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론조사…김은혜·김동연 오차범위내 초박빙
- 와이타임즈 2022-05-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충청에서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여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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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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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동부서 미사일 공격…"러 군인 63명 사망"
- 와이타임즈 2023-01-03
- ▲ 우크라이나군의 나이트헌터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 전쟁 313일째인 2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 군의 공습으로 러시아 군인 최소 63명이 사망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미사일로 공격해 63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이 이중 2발을 요격했다”고 설명했다.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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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6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4
-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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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9일 전격 발표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내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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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 유치 확정
- 경기뉴스탑 2023-11-16
-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차기총회 유치를 제안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중국 이우에서 개최 중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에 참석하여 2025년 예정인 차기 아태지부 총회 고양시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쟁,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며 고양시에서 차기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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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마스크 29개월 오늘 중 '해제' 발표 유력
- 와이타임즈 2023-03-15
- ▲ [사진=뉴시스] 정부가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유지 여부와 시점을 확정한다.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0일이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 방역 당국이 발표했던 '4말 5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이 의료기관에 비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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