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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10-05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다루는 업무는 우리 사회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돕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은 예산 규모는 작은 일이지만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업"이라며 “취약·위기 가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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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 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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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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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예방 App ‘스마트안티피싱’에 주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4-07
-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해지며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 라이온햇IT 통합보안·인증 선도기업 라온시큐어 자회사 라온화이트햇은 A.I로 새로운 피싱 패턴을 탐지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안티피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스마트안티피싱은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피싱 문자, 피싱 앱, 사기 전화 등을 사전 탐지해 차단하는 앱으로 제휴 금융사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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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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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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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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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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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 극저신용대출’ 17일까지 접수 .. 최대 300만원 대출
- 경기뉴스탑 2021-12-09
-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가접수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를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지원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4가지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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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신용만 19세 이상 도민 ‘경기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3월 7일부터 시작한다.‘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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