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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 와이타임즈 2021-05-05
- ▲ 독일 사회민주당의 자스키아 에스켄 대표[반세기전 정치석학 뒤베르제의 예언]지금 한국의 정치질서는 586주사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성장과 번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스탈린의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언론탄압, ‘부동산개혁’ 25차단행한 국민소유권침해, 검찰개혁명분의 사회주의의 위장정치가 판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국민의 힘’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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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문재인표 개혁은 어떻게 다른가?(2)
- 와이타임즈 2021-04-24
- ▲ 1919년 12월 사회민주당 전국집행위원들.선진민주주의 나라의 선거는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선거는 전망이 불가능하다. 유권자의 수준문제도 있지만, 원인은 정당들의 정체성, 가치관부재와 감투탐욕에 의한 난장판정치에 기인된다. 한국의 후진정치가 유권자의 투표경향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난 4년여의 486주사파 운동권에 의한 문재인정권의 반민주 전체주의 정치는 국가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20세기 공산주의국가의 대숙청을 방불하게 하는 적폐청산, 검찰, 언론, 부동산등을 개혁으로 포장한 전체주의 위장정책 탓이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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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 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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