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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해야…2·4대책 일정대로"
- 뉴스케이프 2021-04-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2·4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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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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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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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하는‘철도사업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청량리역(한화커넥트(주)), ▲대구역(롯데역사(주)), ▲부평역(부평역사(주)), ▲의정부역(신세계의정부(주)) 등 출자회사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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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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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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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적극 환영”
- 경기뉴스탑 2023-04-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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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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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21
-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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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8년부터 출자금 3-5배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9-05
- 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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