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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3-29
-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했다. 간담회 참석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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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실상 확정
- 영천투데이 2021-04-2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시 금호 연장...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실상 확정경산시 하양역~영천경마공원(금호) 5.0km구간 2,052억원 금호읍 일대 아파트 건립,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사업 기대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전망국토부가 경북도와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최기문 영천시장이 요구해 온 경산시 하양에서 영천경마공원(금호)까지 연결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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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발전 45년간 발목 잡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 올해안 해제 전망
- 경기뉴스탑 2024-11-2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의 방대한 땅(6만 4432㎢,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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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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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대전-세종-청주 CTX에 속도"
- 와이타임즈 2024-02-16
- 정부가 나노·반도체 중심의 신규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 기술 수도' 대전을 업그레이드한다. 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철도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대전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정부는 16일 오전 11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개최했다.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먼저 국토교통부는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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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서남투데이 2024-03-21
-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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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국방산업단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굿모닝논산 2021-06-07
- 국방산업단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 논산 국가산업단지 어떤 장애에 봉착하였나?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투기행위를 자행하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여 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와 불법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LH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한 정부투자기관으로 1만여 임직원에 자산이 185조에 이르는 초대형 공기업이다.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 이상만 투자하면 되는데 40조원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였으니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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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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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개발구상안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2-26
-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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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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