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21-830 6,9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 가능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은 등록시 선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은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
-
-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
-
- 뉴질랜드, 팬데믹 2년 반 만에 유학생 입국 전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31
-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 교육진흥청은 7월 31일부터 뉴질랜드 학생 비자 신청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제공=주한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 교육진흥청)뉴질랜드는 팬데믹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뉴질랜드 입국 규정을 강화하고, 학생 비자를 포함해 뉴질랜드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그간 뉴질랜드는 팬데믹 이후 뉴질랜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비자를 통해 입국을 허용했고, 올 5월부터 한국을 포함하는 무비자 협정 ...
-
-
- 나노씨엠에스, 바이러스 사멸램프 미국 시장 확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22
- 나노소재 전문기업 나노씨엠에스는 22일 미국 시장 확대 일환으로 국립학교 등에 유상으로 시범 설치하였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회사 및 시설등록을 획득하고 Far UVC램프인 Plasma Guard 222 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 (사진=나노씨엠에스) 나노씨엠에스는 최근 미국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설치를 하였으며, 약 1개월가량 시범운영 후 국립학교 추가설치 및 의료시설(병원집중치료실), 노인요양복지시설(장기요양시설) 등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살충살균살서제법(FIFRA)”에 의거해 환경 ...
-
-
- 곽내경 부천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여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
-
-
- 민형배,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 ...
-
-
-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
-
- 여수해경, 교통안전특정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광양항 출입항 항로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카약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을 무동력 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은 2019년 기준 62,073척의 대형 상선이 통항한 우리나라 대표항로로 이곳에서의 무동력 레저기구 이동 시 발견이 쉽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컸으나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
-
-
-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