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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국감증인에 김건희 여사 단독채택, 與 반발 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민주당은 지난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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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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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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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장군수협,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우량)가 23일 완도군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협의회’에서 영암군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행령 개정 결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결의문에 담긴 주장의 골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을 막아,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동시에 이런 규제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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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7월 첫째 주에 시행했던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개편해 7월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정부 중대재해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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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금융권 최초 3개 자회사 내부등급법 도입…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
- 더밸류뉴스 2021-07-13
-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13일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제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번 IRB의 적용 승인으로 통상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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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소방시설법 적용 앞둔 연립·다세대 주택, 화재안전 향상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2.12. 1.)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법률과 일반 군민이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법에 2023. 12. 1.부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며, 2024. 12. 1.부터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화기나 유도등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가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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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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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의당 광주시당 집중캠페인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은 이번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집중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충장 우체국과 알라딘서점 앞에서 점심 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또한 5(토) ~ 6(일)에는 증심사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당론채택 및 법안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루에 7명, 1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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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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