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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의원, “경기복지재단 기능회복 시급”
- 서남투데이 2023-02-07
- “복지기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 투명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경기복지재단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11월 실시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행정 처리(극저신용대출사업 선정, 차량관리, 지적재산권 등 불투명한 업무수행) ▲관련 규정 미비(상위법률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규칙 간 불일치 등) ▲형식적인 조직 운영(북부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재단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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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트럼프 '韓 방위비 발언' 오류 32개"
- 와이타임즈 2024-05-07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Trump X]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32건에 달하는 부정직한 말폭탄을 무차별 터뜨렸다고 미 CNN이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트럼프의 허위 주장은 경제에서부터 낙태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군사동맹,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 자신의 소송, 대통령으로서의 기록, 그가 3년 넘게 거짓말을 계속해온 2020년 선거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CNN은 트럼프의 허위 주장에 대한 타임의 자체 팩트체크에 CNN의 심층적인 폭로를 덧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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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차전지 핵심소재업체 고충 해결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3-10
- 이차전지 핵심소재업체 고충 해결 현장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시화MTV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기업 대주전자재료(대표이사 임일지)에서 사업확장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기업이 경기도에 고충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경기도 규제개혁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시흥시 관계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인천본부·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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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완료 KIFT 거창국제연극제 등 4건 거창군으로 최종 이전
- 뉴스포인트 2021-02-0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거창군은 지난 2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상표권 이전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간 법적 분쟁까지 갔던 연극제 상표권은 군과 집행위가 10억 원에 이전받기로 지난해 12월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올해 제254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8억 원을 승인했다. 군은 지난 1일 집행위로부터 상표권 이전 서류를 양도받은 후 신속히 이전 절차를 밟아 특허청에 신청 접수 다음 날 최종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이전된 상표권은 ‘KIFT 거창국제연극제’를 비롯한 총 4건이다.집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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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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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내로남불 지적
- 서남투데이 2023-08-08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직원은 2022년에 오직 한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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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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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부동산·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5-31
- 양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6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 상담, 법률용어 해석 등 일대일 맞춤형 법률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부동산상담은 법무사가 매월 1·3·5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임대차계약, 부동산 등기, 중개사무 등 부동산 업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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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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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도피 도운 비서실장 귀국
- 와이타임즈 2023-02-07
- ▲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이 7일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만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체포 당시 돈과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현지 시간 오후 11시(한국시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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