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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사라져야…근본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2-08-10
-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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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밀집지역 포함
- 서남투데이 2022-12-30
-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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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성년자 등 여권으로 신분증 대체해 금융거래에 활용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2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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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등 한국인 9명, 우크라 입국…상당수 의용군"
- 와이타임즈 2022-03-18
- ▲ 파괴된 러시아 전투기 [사진-트위터]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를 포함해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근 포함 우리 국민 9명이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또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외교부는 해당 인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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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9-0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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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 정밀 조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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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18일부터 집중 수사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인화성 위험물 무허가 저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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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앱미터 전면 허용…GPS로 거리·시간 계산해 요금 산정
- 뉴스케이프 2021-02-10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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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냉동실 온도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4
- 비위생적인 식육처리실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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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2동 골목길 170개소 간판교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새단장
- 서남투데이 2023-01-12
- 양천구는 목2동 골목길 일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불법간판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 및 일제정비를 통해 깔끔한 도시미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2022년 목2동 도시재생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66개 건물, 1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한 간판 설치와 함께 기존 광고물의 정비를 시행했다. 특히 거리 미관을 좌우할 간판의 디자인은 각 업소의 특징과 지역특색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주변 간판과 전반적인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별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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