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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상대 반복 비방 20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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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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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생겨났다.인터넷에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안쓰럽고, 불쌍하게 바라보며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차별’을 만들어 낸다.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생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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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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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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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지능형공방 600개사 기업달 최대 4900만원 디지털 전환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2-02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공방’은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 보급했고, 올해는 대폭 확대한 예산 294억원으로 600개사 내외 소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내용은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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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그 다음도 중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마약은 오랫동안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만일 이용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관련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까지 든다. 마약의 위험성은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해봤기에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신체적·정신적인 폐해가 너무 크다. 마약은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독성’이다. 마약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 중독성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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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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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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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임시국회 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및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15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서구 금호사거리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얼마 전 포스코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면서 “매일같이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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