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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의 시작은 `폴리스라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일반시민에게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집회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경찰 부상자는 증가하였다.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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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 통제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고 하지만 대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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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 상해 보장…단체보험 추진
- 굿모닝논산 2021-03-08
- 의용소방대원 상해 보장…단체보험 추진- 올해도 단체보험 가입…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24시간 365일 보장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소속 전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 보험은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이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을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입대상은 도내 375개 대 1만 520명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대원도 같은 보장조건으로 보장받게 된다.보장범위는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다른 제도나 보험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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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제264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처리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2년도 새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 소통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생활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미크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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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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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공동주택‘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10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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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 청년예술인 애로사항 듣는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2-01-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2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내 청년예술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규·이창식·김진석·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 전통문화 기획사 케이아트팩토리, 창작국악그룹 하모예, 발광엔터테인먼트, 용인전통연희원, 미디어 로고스 등 관내 예술단체·기업에 소속된 청년 예술인 8명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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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예비후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하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최영호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인구소멸을 최소화 하겠다”며 농어촌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최예비후보는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민기본 소득 개념에서 농어촌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한지 2-3년이 지났다”며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농촌 경제가 휘청거릴때 농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 연천군 청사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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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저소득노인 556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07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2020년 8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최저보험료 기준(2021년 월 14,380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는 556세대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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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
- 경기뉴스탑 2021-10-07
-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6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양성평등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김상호 하남시장, 윤미애 하남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양성평등 유공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날 김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22명(남 10명, 여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가족친화기업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도 포함했다. 김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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