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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화 서구의원,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임 의원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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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호 농수산위원장,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섬 관광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발의한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이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제정 배경은 지난해 10월 정 위원장이 김영록 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신안 가거도를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 논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 수혜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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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01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부천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등이 부천시 금고(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범납세자 지원사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공연 참관 기회 부여,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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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혜 부천시의원,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29
-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저장강박증’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행동장애다.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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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7
-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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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04
-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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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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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는데,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운용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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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5 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밀 ,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 국내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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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오 경북道의원] 작심 발의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
- 영천투데이 2020-11-23
- [윤승오 경북道의원]작심 발의'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경북도내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 일단 보류한국노총 지역 전신 윤 의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기회 무산" 아쉬움▲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시 비례)[장지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시 비례)이「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3일 상임위서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북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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