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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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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 공식 확인... 100억 원대 차익 실현 드러나
- 경기뉴스탑 2025-03-06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00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인물과 실제로 막대한 이득을 본 계좌의 주인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실 기업이 돌연 테마주로 급부상2023년,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던 삼부토건은 갑작스럽게 테마주로 부각됐다. 당시 1천 원대였던 주가는 단 두 달 만에 5천 원대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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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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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민주당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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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검 "3대 의혹, 증거 못찾아"…실체없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08-10
-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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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경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여성일보 2025-03-21
- -경찰, 백종원 대표 입건 수사-'쫀득 고구마빵' 원산지 표기 논란-고발인, "소비자 기만 행위" 주장-'빽햄 논란'에 이어 또 다시 구설수-영수증 길이 최대 65cm까지 늘어나-업계,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영향" 분석-더본코리아, "완제품 원산지 표기 기준 따른 것" 해명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를 입건하여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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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연 비서실장'도 채용의혹 입건…배경 주목
- 와이타임즈 2021-08-30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중순께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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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3-03-12
- 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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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洪, 조국 판박이" vs 홍준표 "가장 경멸"
- 와이타임즈 2021-09-23
- ▲ 하태경·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2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컷오프를 위한 두 번째 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검수완박' 공약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주장과 '판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하 의원은 지난 첫 토론에서도 홍 의원의 "조국 과잉 수사" 발언을 이끌어 내며 보수당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하 의원은 23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향해 "8월 14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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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수뇌부 책임론도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평검사들은 자구책으로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외부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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