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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尹 재가 거치면 즉시 공포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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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립국악단 ‘미얀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 29일 공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기획공연으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음악회 ‘미얀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를 오는 29일 오후 5시 전남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서 공연한다. ‘미얀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는 41년 전 5월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고, 지금 이 순간 민주화 투쟁 한복판에 서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키 위해 기획됐다. 광화문 촛불집회 사회자로 잘 알려진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총 3부 구성으로, 1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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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역패스` 이용 장애인 불편 최소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1-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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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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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13일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2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23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3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유행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전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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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이어 격리도 풀리나 '코로나 출구' 로드맵 내놓는다
- 와이타임즈 2022-09-23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폐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3.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지침 중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조정해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완화 가능한 항목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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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빚더미와 폐업,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어" …거리 나온 실내체육업자들
- 서남투데이 2021-01-05
- "총구를 들이밀며 벼랑으로 떨어지라고 위협하는 그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정부임을 알아야 한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또다시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집합금지를 내리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박주형 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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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로 늦춰 시행
- 서남투데이 2020-11-17
-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는 시행시기를 23일 0시로 늦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인천시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5단계 시행을 서울시와 경기도 보다 4일 늦춰 시행하게 된다.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된다.또한,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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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뉴스케이프 2020-11-11
- 순천시가10일 오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1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1.5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시는 이번 결정이 최근 은행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감염경로까지 불확실해 지역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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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서약서 강요하는 광주과학기술원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본인은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본 원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 서약서 중)”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입생들은 합격자 등록 시 필수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는데,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되어 학생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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