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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이도교육청 올해의 10대뉴스 1위는 ‘교권보호’
- 경기뉴스탑 2023-12-27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며 경기교육 10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다. 1위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화두였던 ‘교권보호’였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올 한 해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이슈를 총망라해 ‘2023 경기교육 10대 뉴스’를 27일 발표했다.경기교육 10대 뉴스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SNS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직원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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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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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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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대전 유성선병원 방문...건의사항 청취·세심한 정책마련 지시
- 서남투데이 2024-04-02
- 윤석열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이 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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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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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체납사각 ‘제로’ ..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
- 경기뉴스탑 2024-03-12
-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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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록관, 美정부 민감정보 수록 5‧18총서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최근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을 추가 발간했다.이번에 발간한 자료총서는 5권부터 7권까지 3권이며, 2017년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팀 셔록(Tim Shorrock)이 5·18기록관에 기증한 자료 중 주요 기록물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총서에는 1979년 10월 26일 이후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 받은 민감한 정보(체로키 파일)를 포함한 5·18 관련 미국 정부 문서가 다수 포함됐다.자료총서 5권 ‘미국이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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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곁 떠나는 의대교수들 서울대 400여명도 '줄사직'
- 와이타임즈 2024-03-2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교수들의 줄사직이 현실화했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울산대 의대 교수·연세대 의대 등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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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11개 지구, 6654필지를 지정해 전년 대비 60% 이상인 14억 2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개 지구, 665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특히 청주시는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을 기존 2년에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협약체결을 통해 기존 경쟁구도에서 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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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교육 분야로 확장… 교육 안전 민·관 합동 TF 구성
- 서남투데이 2023-12-07
-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이 사회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 안전 조직을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민생안전 TF’와 ‘산업재해 예방 대응 TF’를 출범해 전국 치안 모델의 표준을 수립 중인 ‘안산 형 시민안전모델’의 기능과 의미를 이번엔 교육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만들기 민·관합동 TF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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