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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민안전보험, 전국 어디서나 재난·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시 최대 2천만원 보장
- 경기뉴스탑 2024-02-0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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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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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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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11-22
-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출처 :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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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회사 증권 매출 시 증권신고서 의무 안내… 공시 위반 주의
- 서남투데이 2024-11-20
- 비상장회사의 주식 매출 시 50인 이상에게 매각할 경우 공모로 간주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매출인 모두 공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공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행인·매출인·투자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비상장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간주되며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 및 K-OTC 등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거래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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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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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김부선-강용석
- 와이타임즈 2021-04-21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오른쪽)과 강용석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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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112에 4개월간 2,782회에 전화 욕설.폭언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간, 2,7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112신고 녹취파일과 피해 경찰관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앞으로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과 손해배상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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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카드, 온라인 가맹점 할인 `별다줄카드` 선보여
- 더밸류뉴스 2022-02-07
- NH농협카드(대표이사 윤상운)가 온라인 가맹점 청구 할인 기능을 제공하는 `별다줄카드`를 선보인다. 농협카드에서 처음 멀티디자인(4종)으로 출시된 `별다줄카드`는 ‘별별 혜택을 다 준다’라는 의미로 기획된 카드다. 이번에 선보인 `별다줄카드` 4종은 ‘NH농협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콘테스트’에 출품된 614여건 중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는 카드로 선정됐다. 고객들은 4종 중 원하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및 혜택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카드 스마트앱 및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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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전남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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