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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6-09
-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이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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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서남투데이 2021-12-17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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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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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이낙연 측근 사망에 “검찰 표적수사…노무현 대통령 연상”
- 뉴스케이프 2020-12-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당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10여년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강금원 전 회장을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최고위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엄정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촛불 항쟁 이후 적폐청산이 이뤄지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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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공익형 직불금 대상에 제주 해상운송비 포함’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0월 26일 월요일 “선택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기존 농산물 직접 지불 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었다.그러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 제도 및 경관보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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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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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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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 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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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박근혜때 공수처법 있었다면 김학의-우병우 공수처장 임명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08
-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놓고 “우병우법을 만들어 놓고 환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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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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