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하루가 멀다고 퇴임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향해 심한 욕설과 고성을 쏟아붓는 가운데 참다못한 문재인 전(前) 대통령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집회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현수막(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