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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협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등 총 136만 4,48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 5,692대의 5.4%에 달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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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전남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연간 1만 여명이 이용하는 완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에 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활동 보조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구복규 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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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백종한 의원(서구 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구청과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업무, 시정권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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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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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서남투데이 2021-11-16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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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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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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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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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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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국회결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이 27일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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