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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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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광명시,‘5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발동
- 서남투데이 2020-11-24
- 광명시는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하로 발령 시 해제 된다.또한 광명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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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로 뽑는다
- 서남투데이 2023-05-17
- 양천구는 1996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7년 만에 전면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밝혔다.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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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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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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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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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 2023-11-0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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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위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1-10-06
-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공동으로 법률안 제정-차별 방지, 지원센터 설립, 미성년자 저소득 환자 대상 비용지원 등 내용-이명수 의원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릴 수 있길” -11월 17일에는 법안 통과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대한당뇨병연합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정,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한당뇨병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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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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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형제들, '배민사장님광장'서 '배민외식업광장'으로 개편
- 더밸류뉴스 2022-10-05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준)은 장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온 '배민사장님광장'을 '배민외식업광장'으로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현업에 바쁜 사장님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급변하는 외식산업에서 가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배민외식업광장은 가게 운영을 위한 노하우와 최신 외식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장사노하우’와 댓글과 투표 기능을 통해 사장님들 간에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참여광장’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금융 지원정책 등 외식업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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