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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모자보건법 외 2건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후우울증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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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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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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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실명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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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무엇일까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성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퀴즈를 풀면서 쉽게 법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솔로몬 빈칸 퀴즈 특별 이벤트(1.4.~2.29.)'가 관람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참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질 높은 법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체험과 퀴즈를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의 깜짝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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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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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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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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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사전 준비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1-25
- 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오는 27일 전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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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처리”
- 뉴스케이프 2020-12-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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