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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모두 유죄
- 여성일보 2025-04-17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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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원산단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 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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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06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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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지금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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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기상특보에도 수상레저활동한 레저객 2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영향으로 남해서부 전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2대가 레저활동 중 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이들 수상레저 활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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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 운항자에게 주취 운항 금지가 적용되면서,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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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평택문화신문 2023-05-09
-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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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이에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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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까지 광주경찰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반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학교 주변 무단 설치된 게임물 시설 등 불법 영업시설을 점검하고, 교육환경 보호제도 안내서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적발된 불법 영업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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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업무상 배임 교사” 검찰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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