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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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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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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심상정 대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
- 뉴스케이프 2020-09-10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 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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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전남 일부 장학회의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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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추가 대책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2-17
-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한국가스공사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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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찾아 기준인건비 현실화 협조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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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화순군은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 예비 대상 1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복지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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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3억2,000만원 예산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은 지난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에 총 75건 519억7백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58건 11억4,800만원, 용역 17건 1억7,2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13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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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부장 부친상
- 더밸류뉴스 2023-11-23
- ▲박재인씨 별세, 박종택, 박종식(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부장), 박종만, 박종우, 박종현 부친상 = 22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26일,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경기도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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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지락·화순1)’는 5월 22일 ‘첨단 스마트 건설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함께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연구회는 전라남도 건설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이끌고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은 건설분야에 AI 첨단기술 도입과 활용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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