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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1-20
-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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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SKT 유심 해킹 사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국민 앞에 무책임하다
- 여성일보 2025-05-01
-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강타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무려 9.7GB에 달하는 분량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 속에는 전화번호, IMSI, IMEI 등 개인식별의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중대 사안이다.국가정보원은 SKT의 모든 유심을 전면 교체하라는 지침을 모든 국가기관에 전달했다. 군, 방위산업,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정보가 복제폰이나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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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최신 드론영상 직접 제작해 10년간 35억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최신 항공영상 촬영 등 분야별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3억 5천만 원, 총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해 순천만정원, 해남산이정원 등 103곳의 영상을 촬영, 전남의 대표 관광지와 현안 지원 대상지 영상을 제작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변화 모습 탐지를 위한 최신 항공영상을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올해도 도 소속 부서와 시군의 촬영 수요를 조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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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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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앞으로 2년 ‘2030 광주 대전환’ 설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를 선언했다. 강 시장은 2030년을 ‘광주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광주시정의 ‘설계자’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1년10개월 광주시정은 해결사였다. 밀린 숙제인 5+1을 해결했고, 난마 같은 이해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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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군 41개 사업 확정…섬 주민 삶의 질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5-03-07
- 이 사업들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하며,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해당 사업에 국비 258억 원을 포함해 총 3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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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42개 공약’ 제안
- 경기뉴스탑 2024-03-09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핵심공약정책 현장점검/킨텍스 제3전시장 방문(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각 예비후보자에게 42개의 공약을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선거 최종후보자 등록이 가까워지면서, 예비후보자와 시민 간 약속인 ‘공약’의 윤곽도 뚜렷해지고 있다”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국회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을 얻어 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예비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경제(10건), 교통(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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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은 국민주권 행사"..'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대한 헌정사적 의미를 지닌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박한철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가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김영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헌법을 통한 국민 주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1월 3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증거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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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광양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협력 공동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세 도시 시장은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석유화학과 철강, 이차전지 산업 등 광양만권 주력산업 위기 극복에 서로 협력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일에 뜻을 모았다.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광양만권이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공동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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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지하 공사현장의 지반침하·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 추진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5-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을 실시·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기 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 공사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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