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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 파크에 '욱일기 인력거' 활보.서경덕 "즉각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세계 최대 관광지중 한 곳인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대형 욱일기를 걸고 다니는 관광 인력거가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고 즉각 센트럴 파크 사무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에 그는 "몇몇 제보자들은 인력거 운영자에게 욱일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얘기를 해 줬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관광지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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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1만원’으로 상향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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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서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유지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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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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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민·관 협력단체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CED)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유롭게 경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자”는 정신을 담고 있다.남해군은 남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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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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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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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마련 적극 견인
- 경기뉴스탑 2023-11-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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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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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행복택시 맘껏 이용하세요!”...하반기부터 요금 1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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