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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서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유지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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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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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민·관 협력단체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CED)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유롭게 경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자”는 정신을 담고 있다.남해군은 남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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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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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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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행복택시 맘껏 이용하세요!”...하반기부터 요금 1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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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0
-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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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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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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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경기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2-11-1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일(금)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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