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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도로에 욱일기 차량 활보.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커뮤니티에 글쓴이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며 뒷 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또한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의견을 구했다.이에 대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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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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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 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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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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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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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회장, '금소법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방식 바꿔야"
- 더밸류뉴스 2021-04-09
- 9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편입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 재개에 나섰다.손 회장은 취임 후 사업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해 온 만큼 지주 설립 이후 편입된 자회사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작년 말 한 식구가 된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직접 격려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우리금융저푹은행에 방문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예금 상품을 가입하며 영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우리금융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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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서울대‘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관한 용역’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학교로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시민 8만 3천여 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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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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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공사장 등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 확인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안전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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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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