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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15
- 올해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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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점검에서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청약질서 조성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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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 경기뉴스탑 2022-12-3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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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안전문화硏,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율, 개인용 15배"
- 더밸류뉴스 2021-09-12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11일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달 전문 (유상운송) 이륜차는 1대 당 1년에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치다.배달용 유상운송이륜차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인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고 빈도도 개인용 이륜차나 영업용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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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경찰합동 특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5
- 옥천군 관계자가 관내 노래연습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옥천군은 지난 4일 경찰 합동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인근 지자체의 노래방 발 확진에 따라 n차 감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관내 pc방 6개소와 노래연습장 14개소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경찰인력과 공무원 합동점검반(3개조 6명)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옥천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행정명령 사항인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또는 080 간편전화 체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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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 돌봄 등 세 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 중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4-21
- 2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요한 M에 탑승하여 고요한 M 기사님과 수어로 대화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 돌봄 등 세 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라비돌리조트(화성시 소재)에서 열린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더 고른 기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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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 청소년들도 관심 있어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2021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대상(이하 ‘기자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2021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대상 시상식에서는 청소년 기자들의 참여의식을 담은 기사 수상과 더불어 내년 대선을 포함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숙명여자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한 ‘정치를 온라인으로 배우는 청소년들’ 제작팀의 안수민 청소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은 어디서 정치 정보를 접하는지 알아보았고,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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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점거시위 일단락됐지만. '래커칠' 책임 등 갈등 불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3
- [전남인터넷신문]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24일 현재 사회관계망(SNS) 등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쟁점은 '래커칠'로 상징되는 학교 측의 시위 피해를 누가 책임지냐다.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의 21일 면담 내용에 따르면, 취업설명회 부스 등의 파손으로 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 3억3천여만원에 대해 양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총학 측이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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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81곳 인증서 수여 .. 가족친화기업 지원금 상향·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81개 기업을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 기업에 57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진수 미래성장부문 이사,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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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정비] 영천시, 관내 7만6천 필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 파악, 농지원부 일제정비
- 영천투데이 2021-02-2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기 작성된 농지원부 1만7천여건(7만6천필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농지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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