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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재난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제 제도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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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학재정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주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0
- 【오산인터넷뉴스】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 조치했다. 또한 재정상 조치는 3,275억원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3,100건으로 조사됐다.반면 국립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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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신안군‘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합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는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제도인 만큼 연말 업무 일정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을 활용, 홍보물 배부와 대표 답례품을 전시해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오랜 시간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어진 신안군과 연계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목포시와 신안군은 올해 목포·신안 단체장 상호기부 행사, 목포역 귀성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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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신안군‘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합동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이병노 담양군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 참석…전국 1위 사례 발표 전남인터넷신문 17시간 전
-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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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민원담당 공무원 악성 민원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 경기뉴스탑 2022-04-11
- 군포시청 시민봉사실에서 청원경찰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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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ᆞ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녤년 국민ᆞ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국민제안: 4,629건, 공무원제안 : 2,675건), 정책 반영률은 40.8%(2,97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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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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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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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13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인감증명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홍보하고자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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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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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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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청 누리집 공무원 이름 비공개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4-26
- 지난 2월 과천시가 실시한 민원실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과천시 내부에서는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 정보까지 노출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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