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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사범 구인 후 유치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1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모군(19세)을 구인 조사 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모군은 상해, 공갈 등으로 2020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내 감호위탁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모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모군은 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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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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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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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12월 10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10-1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그동안 체납고지서 등 각종(체납처분) 예고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납부토록 유도했으나, 이 기간에는 체납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이원화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압류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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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비리 부패 온상 지적 , 준강간,음주운전 , 횡령 등 12건
- 굿모닝논산 2020-11-24
- 논산시청 공직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정도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1월 24일 오전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청렴감사실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시 본청으로부터 입수한 검경의 논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범좌처분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입건 된 12건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 상해협박 폭행, 준 강간미수 ,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 공연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건이다, 그 중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강등 기소유예 처분등이 내려졌으며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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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진소방서에서는 강진군 폐차장 3개 업체를 방문하여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포스터 게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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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윤, 법적 대응 나설 듯
- 뉴스케이프 2020-12-16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징계위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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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징수율 UP
- 뉴스포인트 2021-05-12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12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직무교육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직무교육은 서울시 양천구청 징수과의 주용출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세외수입 일반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체납처분 실무 사례 및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3시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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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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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집 지원… 24시간 핫라인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05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인근의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파악해 아동들이 원할 경우 신속한 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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