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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접경지역 순찰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6-12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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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비자금' 김상철 구속영장 청구
- 와이타임즈 2024-07-17
- ▲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사진=뉴시스 DB). 검찰이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린다.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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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전복, 오징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에는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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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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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미용업소 3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등 불법 영업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록수가 최근 2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업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A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미용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장 내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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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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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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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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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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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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