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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청소년과 함께 산불 및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신안군은 5월 30일(금) 압해읍 일원에서 신안군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불 및 화재예방’캠페인을 벌였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에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회의’가 열렸다.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어진 거리 캠페인에서는 신안군청, 신안소방서, 압해파출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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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집중 수사 .. 불법건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8-10
- 개발제한구역 불법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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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바가지요금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환경 조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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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벌떼 입찰’ 감소 기여
- 서남투데이 2022-12-07
-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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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육성하는 정부의 역설···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더밸류뉴스 2020-12-15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 폭증에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며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턱을 높였다. 역설적으로 불법 사금융은 슬쩍 광고를 늘리며 시장을 잠식하려는 상황이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금융사들 역시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로 인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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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서 공인중계사 불법행위 8개 사무소 60건 적발 .. 거짓신고 의심 135건 적발해 추가 조사 예정
- 경기뉴스탑 2021-07-12
-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장동일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경기도가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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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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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 서남투데이 2022-04-2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조하여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사이트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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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 뉴스케이프 2021-06-07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공매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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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혁신안 이달 말까지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3-1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비롯해 공직자 투기 근절·재발 방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 이래 여러 차례 비공개 대책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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