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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5-09
- 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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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번기 맞아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2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6-16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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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 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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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3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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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4명 적발. 부당이득 7억3천만 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 【오산인터넷뉴스】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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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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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드론으로부터 원전 공항 등 중요시설을 지킨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범용드론 제품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공항 등 중요시설 위협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드론 발견부터 무력화, 사고조사까지 일련의 대응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2021~2025년, 국고 420억원) 선정평가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KAE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사생활 침해, 항공운행 방해 등 국내외 범용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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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비리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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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24
- 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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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480곳 수사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5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8-1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 등 5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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