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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충민원 조사관 ‘옴부즈만’ 5명 첫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8-12
- 옴부즈만 위촉식(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1기 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하남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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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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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본 창 등 ‘민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현장의 노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도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이 28일 오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청원·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비대면 연수는 관계 법령과 사례 공유,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를 통해 민원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연수 주요 내용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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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5-03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혁신제품 지정 취소 및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상 차관은 ’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제는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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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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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법인(유)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회장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공동 주최로 23일(목)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손금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기치로 사회, 경제, 산업전반에서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 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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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7-02
- 토론회 홍보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경기도가 두 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7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경기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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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4~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시내 각급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5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과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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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나주시‧화순‧담양군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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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월 25일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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