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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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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추석맞이 산단·사회복지시설 등 현장 곳곳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 ACE Fair>를 방문해 메타버스 생태계와 관련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지난 10일 이용빈 의원은 평동산단을 찾아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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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3-12
- 경기도가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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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년간 2,300건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6-21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년간 2,300건 이상 발생했고,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9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하철·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2020년 613건에서, 2021년 658건(7.3%↑), 2022년 795건(15.3%↑), 2023년 1~6월 2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안전사고 전체 건수는 2,344건으로, 사고 원인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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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면 위험한 공사현장 장성군, 안전점검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역 내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군은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공사 현장과 개발행위 인허가 사업장 21개소다.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개발민원팀 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 점검반은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변 배수불량 ▲사면붕괴 우려 여부 ▲허가지 내 안전조치사항 준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하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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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김철우 군수가 직접 나서면서 보성군 ‘발품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김철우 군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장 5명과 함께 세종시 주요 부처를 찾았다.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김 군수는 김동일 예산실장,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박정민 농림해양 예산과장, 강우진 기후환경 예산과장 등과 만났으며, 2024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벌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40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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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 "얌체 투기자본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시도 즉각 중단하라!"
- 뉴스포인트 2021-06-01
- 김동찬(더민주‧북구5·사진)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투기자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의 인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사진) 의원은 1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기자본으로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장본인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시도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을 볼 때,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 가스 독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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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방문정비…올해 2만4000여가구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2-23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년간(2013~2022년) 총 23만2418가구를 점검 및 정비했고, 매년 약 2만400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동 주민센터에서 문의‧신청을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청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선정된다. 올해는 총 15억1300만원이 투입되며, 2023년 3월~11월말까지 2만4000여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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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광주경찰청·의료기관, 정신응급대응 MOU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국립나주병원,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강기정 시장은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조은용 첨단종합병원장, 김상대 광주시립정신병원장, 김영철 광주제일병원장, 강승범 보은병원장과 함께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는 ▲응급입원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24시간 응급입원 요청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거점 정신응급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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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훈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화)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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