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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규제개혁을 통해 일류보훈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정부의 규제개혁은 국민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춰야할것이고, 그 첫 번째로 국민들을 최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규제개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며 미래성장 동력이며, 규제는 시대흐름과 환경에 맞춰 개혁해야한다.사전적 의미에서 규제란 우리 일상 생활속에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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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산림포럼에서 52개 회원국의 공동 보고서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엔산림포럼 52개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를 발행하였다.유엔산림포럼은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산림목표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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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위원 8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2-0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위원 8명을 위촉했다. 기존 위원 2명은 재위촉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재위촉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원은 김성의 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수원지회장, 김옥향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적극행정위원회는 당연직 12명, 위촉직 18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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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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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생활SOC복합화 공모 2개소 선정 ‘국비 84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국무조정실 주관「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 ‘어린이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진행될 소라면 죽림리 산들공원 부지이번 공모 선정으로 소라면 죽림리와 돌산읍 우두리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연계된 어린이 복합문화플랫폼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생활SOC복합화로 주민 생활과 육아가 더욱 행복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소라면 죽림리 산들공원 부지에 연면적 2,500㎡, 지하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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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안산 불도항 특조금 교부 관련 경기도·안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안산시 대부해양 유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 불도항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0년 10월,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과에 따라 안산시에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공사비 특조금 22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특조금 교부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강태형 의원은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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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40년 넘은 명학·석수역 2025년까지 대변신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31
- 석수역 조감도(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국철1호선 안양구간 역사인 명학역과 석수역이 오는 2025년 새 모습으로 탄생한다. 안양시는 노후한 명학역과 석수역이 오는 2025년 복합문화시설을 겸비한 최신의 역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시설개선은 한국철도공사가 맡아 추진한다. 지은 지 40여년이 경과된 명학역과 석수역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도 비좁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교통약자들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적정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두 곳 역사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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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남･서･북부 연결점 팽성대교 확장 준공식
- 경기뉴스탑 2022-10-20
- 팽성대교 확장공사 준공식(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00년 11월 최초 건설된 팽성대교(L=630m, 2차로)를 2022년 10월 현재 4개 차로로 확장하여 평택시 남부, 서부, 북부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20일 팽성대교 신교량 위에서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안영호 단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준공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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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 연속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6-03
- 김상돈 의왕시장이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시상식에서 공동체역량 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019년 이후 3년 연속 지방정치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 연속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시장은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시상식에서 공동체역량 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019년 이후 3년 연속 지방정치대상 수상자가 됐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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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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