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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원안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4-10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조례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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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서울시의원, 확대되는 보행정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1-03-10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5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보행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시에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2012년부터 보행정책이 점차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행정책의 핵심이 되는 도로다이어트·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을 들어 보행공간 개선 후에도 지장물, 배전선등이 사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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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RA, 韓기업 고려"…현대차 유예 기대감
- 와이타임즈 2022-11-15
- ▲ 한미일정상회담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사진=바이든 트위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적용을 받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의 IRA '유예기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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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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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 등 2억 1267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3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1267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12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002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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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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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8
-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0.03%는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8일 밝혔다.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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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신호탄 되나…"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 와이타임즈 2022-04-05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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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1-25
-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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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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