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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과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2-01-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12일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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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 전역‘미세먼지 불법 배출장’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11월2일부터13일까지 도 전역의‘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도는 매년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 불법소각 단속현장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70%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장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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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6-20
- 불법 대부행위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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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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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의심업체 44곳 수사 .. 4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23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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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가톨릭프레스 2023-08-31
-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7일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별법의 목적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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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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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법사위, "부르면 나간다"는 한동훈 증인 채택 놓고 옥신각신
- 뉴스케이프 2020-10-1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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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등 ‘가짜 석유’ 범죄 연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2-17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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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대한 특사경 합동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1-29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섬유, 목공, 인쇄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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