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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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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와이타임즈 2024-05-09
-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박씨는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현지 재판에 출석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탈옥 사실 인지 직후부터 주재국 유관기관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지속 요청 및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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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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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컷오프, 이재명만 안 걸리는 기준"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의 '컷오프 5대 혐오 범죄'에 대해 "조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렵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컷오프 5대 혐오범죄에 대해 "그렇게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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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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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 와이타임즈 2024-01-04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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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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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 '정의사도' 발언 부각… 정치화 논란 확산
- 여성일보 2024-01-0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이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과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이선균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죽음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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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30여명 울린 전세사기…95억 '꿀꺽
- 와이타임즈 2024-04-23
- ▲ 광주지검 순천지청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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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됐었다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그래픽: 뉴시스]국내 사법부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킹조직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유출 데이터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30일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내고 "올해 초 보안 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 확인했다"며 "분석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은 확인했지만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서버에도 악성코드가 탐지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장비는 자료가 임시적으로 저장된 후 삭제되는 서버"라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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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안 받아"…조민 약혼발표 과정 중 혼선
- 와이타임즈 2024-02-02
- ▲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약혼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그의 은행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발생해 조씨가 직접 제지에 나섰다.지난달 30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계좌가 잠시 공개됐나 보다.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조씨가 결혼 계획을 밝히자 일부 지지자들이 '축의금'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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