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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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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생들, 광주솔로몬로파크로 오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에게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다.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의 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수능을 끝낸 광주, 전남 고3 학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지난 수능 이후 하루 2~3개 고등학교에서 100~200명의 학생들이 법 진로 체험을 위하여 솔로몬로파크를 찾고 있다. 12월 한 달만 벌써 1,004명이나 다녀 갔다. 한꺼번에 참여 인원이 몰릴 때면 긴 줄이 늘어서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수능을 마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박모군(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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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민 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남교육 각종 시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월 2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들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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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공무원 2명을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부서 추천, 실무 심사 등을 통해 10여건의 우수사례를 접수 받아 온라인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주민 체감도와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창의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김덕호 사회재난팀장 ▲조정빈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선발된 직원에게는 인사 우대 가점 및 성과급 최고등급 등이 부여된다. 김덕호 사회재난팀장(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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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공수처법 향해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
- 뉴스케이프 2019-12-2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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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수처장 후보, 공정수사 이끌지 의문 .철저 검증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은 26일 한 데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종료 후 공석이 이어졌던 공수처 수장 자리에 석 달 만에 신임 후보자가 제안됐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오 지명자는 후보자로 오르내리기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다"며 "그런 오 지명자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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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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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 느껴서"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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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 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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