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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국회 법사위 추미애 공방..."거짓말 안했다. 기억하지 못했을 뿐"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추 장관이'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다며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삼았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발언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자 않았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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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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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서욱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필요하면 만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0-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필요하다면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해 줄 생각이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이날 하 의원은 "국방부의 섣부른 월북 발표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심한,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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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쏘아 올린 가덕도 신공항...국민의힘 ‘자중지란’
- 뉴스케이프 2020-11-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가덕도 신공항으로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김해가 아닌 부산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과 부산·경산 의원들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고 당내 여론 다잡기에 나섰지만,부산지역 의원들이‘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부산의 문제,부울경의 문제가 아니다.대한민국이 지역 균형을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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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국정조사 법적 책임” 시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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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출마' 박춘희 의원, 중소상공인에 영업손실보상 등 공약
- 뉴스케이프 2021-0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박춘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박춘희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과 ‘영업손실보상’ 실시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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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후보 “K방역, 외국에 비해 잘 하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2-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코로나19 국내 대응과 관련해 "외국에 비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확보 실패 등을 질타하는 야당에 대해 "방역 성공여부는 환자 확진자수,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선 "정부는 2월, 3월부터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긴급승인 준비 중으로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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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180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2016년89건, 2017년161건, 2018년126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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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영찬, 의원직 사퇴” 촉구...국정조사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배치와 관련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언론농단의 민낯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하루였다”며 “우리의 시간을 40년전 신군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의원의 행위는 사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향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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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결국 안철수·금태섭과 합칠 것"
- 뉴스케이프 2020-11-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막판까지 가면 (안철수·금태섭 등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야권 단일후보 가능성을 제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선거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라고 하지 않나.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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