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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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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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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이윤기
    의정부시, 중흥토건㈜와 캠프잭슨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 추진 MOU
    경기뉴스탑 2021-02-20
    투캠프잭슨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 MOU(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8일 중흥토건㈜(대표이사 이경호)과 캠프잭슨 및 인근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프잭슨 및 인근지역은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여 미군 부사관 학교로 사용되었다가 2018년 4월에 폐쇄되어 2020년 12월 11일에 반환이 결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프잭슨 단 ...
  • 장동근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경기뉴스탑 2023-10-31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 신혜영
    대구 달서구,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5억3500만원 확보
    뉴스케이프 2020-09-17
    대구 달서구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사업)에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선정돼 15억3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와룡산은 달서구, 서구, 달성군 3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도심지에 위치해 대구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등산로는 경사가 급격하여 이용약자 등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달서구는 이용자 편의제공 및 도심속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사업규모는 약 5km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국비 15억3500만원을 ...
  • 전순애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6건 적발 .. 시군에 현장 조사 요청
    경기뉴스탑 2023-10-30
    의왕시 C동 벌목(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8~9월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행위별로 보면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이다.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 ...
  • 김정희
    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푼다 오세훈 "기능 상실한 곳에 한정"
    와이타임즈 2024-08-09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
  • 장동근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경기뉴스탑 2023-01-2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
  • 홍충선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 박찬분
    하남시,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국비 4억9천만원 확보
    경기뉴스탑 2023-09-21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9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휴양 공간 조성 및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국비 4억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을 투입해 미사대로 개설로 인 ...
  • 장동근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경기뉴스탑 2023-03-02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 김용호
    인천 남동구, 전국 최초 GB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 수립
    뉴스포인트 2021-05-13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13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올해 1분기 규제 해소 사례 373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남동구를 포함한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남동구는 올해 1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앞서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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