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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결론
- 더밸류뉴스 2021-09-03
-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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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15개사 적발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1) 하였다. 맨홀뚜껑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400억 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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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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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투명·공정 DNA 중무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15
- 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한국가스공사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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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지난해 매출액 5.4조…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 더밸류뉴스 2022-02-25
- 코오롱(대표이사 안병덕)이 지난해 매출액 5조4104억원, 영업이익 3322억원, 당기순이익 1707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비 각각 10.6%, 22.4%, 2.4% 증가했다. 코오롱은 주요 계열사들의 고른 성장으로 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매출액은 종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건설 부문의 주택·건축사업 확대와 유통 부문에서의 차량 판매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증가했다. 종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자동차, 상사부문 등 전 부문의 호실적을 기록했고 지분법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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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내 토지 싹싹 긁어간다...4년새 70% 소유 급증
- 더밸류뉴스 2021-04-20
-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한 면적이 4년새 70%나 급증했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412㎢로 8414㎢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12%(841만4000㎡)나 증가한 것이다. 잠실 야구장 면적이 1만3880㎡인데 4년새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토지가 잠실 야구장 606개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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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강한승 전 청와대 법부비서관 경영관리총괄사장으로 영입
- 서남투데이 2020-10-28
- 쿠팡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신임 강 사장은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쿠팡이 고객과 한국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의 변을 피력했다.강 사장의 합류로 쿠팡은 창업자인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와 고명주·박대준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4인 각자대표로 운영될 예정이다.업무분장과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는 사업 부문을 총괄하게 되고, 고명주 대표는 인사, 박대준 대표는 신사업,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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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허위부실 가맹사업정보 제공 현황 모니터링, 플랫폼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 도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전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초 교육을 수료한 다음 온라인 조사와 현장 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다.공정거래에 관심이 있고 현장 활동이 가능한 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타 지역 활동도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올 4~9월까지 6개월이며, 선발인원은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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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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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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