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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8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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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급여 기준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21
-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통상임금이란 총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이나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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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적 허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부담을 느끼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 유지되는 동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이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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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한부모 가족 2522가구 생계급여 신규 지급 ..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지원받는다”
- 경기뉴스탑 2021-01-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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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부모급여 늘어난다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서남투데이 2024-01-15
- 지난달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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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8-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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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지원금도 증액
- 경기뉴스탑 2020-12-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배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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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무료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및 영유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비용을 연중 지원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검진’, 20~64세의 ‘일반건강검진’,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등으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의 경우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 의료수급권자 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011명이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1062명으로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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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돌봄공백 해소 특별지원 급여 추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1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이며,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돌봄 특별지원 서비스는 장애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1~2월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9만7천원(20시간)까지 지원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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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재가의료급여사업 참여 협력기관 공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협력기관을 2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오산시 희망복지과에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031-8036-8911)로 제출하면 된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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