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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심리
- 와이타임즈 2023-10-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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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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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총 79명 조사 22명 형사입건'
- 여성일보 2021-10-07
-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7일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수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위해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 18명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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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무자비한 사법살인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11
-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하는 시늉' 의도를 간파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알고보면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구속기소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석방됐습니다.무죄선고를 유도하는 부실한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법원 역시 검찰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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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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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23
-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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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 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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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차기 대선 적절성 논란
- 여성일보 2024-06-11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총 4개의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차기 대권에서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촉발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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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법정 선 美대통령 트럼프, 34개 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3-04-05
- ▲ [맨해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34건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정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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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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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6호 공약,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 구현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새로운미래 박병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하겠다며, 6호 공약을 발표했다.6호 공약의 주요 내용은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등이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각 당이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막상 표결의 상황이 오면, 각 당의 유빌리에 따라 방탄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렇게까지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 사안이 없는 상황이다.박병석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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