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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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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 평화외교포럼 주최 한·미 의원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오늘(30일) 오전 9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의회 외교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 방안’과 ‘한·미 의원 간 지속적 교류 방안’이 논의된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경기 부천갑),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과 미국 로카나(Ro Khanna)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17선거구), 앤디김(Andy kim) 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 3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서정건 경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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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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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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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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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1,387억원 정부예산 추가 확보“내년 예산 쾌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이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성과로, 해남군은 지역 및 향우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부예산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에서도 천억원 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놀라움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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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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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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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명 한신대교수,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 출판기념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2
- 【오산인터넷뉴스】송주명 한신대교수가 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저서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 출판기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경기교육청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북콘서트는 교육계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각계인사 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송 교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전환시대를 맞은 우리 교육과 학교현장에 요구되는 시급한 현안 5가지가 ▲감염병에 안전한 학교, 학급당 학생 수 대폭 하향조정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해 통찰력, 기획력, 추진력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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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주 돈봉투' 재판서 모임 의원 21명 공개
- 와이타임즈 2023-11-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 사진은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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