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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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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엄교섭 도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히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엄교섭 도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히 촉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의원은 15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강선 연장 노선(삼동역~남사)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엄교섭 의원은 “용인 처인구는 서울시 면적의 78%에 달할 정도로 넓은데도 철도하나 없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아니라도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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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안성)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총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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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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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2-08
-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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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화성시 제안 신분당선 호매실-봉담연장선 등 3개 노선 반영
- 경기뉴스탑 2021-04-22
- 수도권내륙선 유치 확정 염원 합동 기자회견(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성시가 건의한 노선 중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만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10시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비대면으로 방송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공청회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철도 노선에 대한 국가 계획 반영 여부를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전국에서 총 170개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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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선진 우수사례 시정에 적극 반영
- 경기뉴스탑 2022-09-20
-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회’(사진=하남시 ㅜ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9일 월요주간회의에서 강남과 경쟁하는 살고싶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우수사례 보고회는 이현재 시장의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하남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추후 하남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어린이 회관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관련]어린이 회관 건립을 위해 성동구 아이사랑 복합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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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전라남도가 민선7기 역점시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 해양·내륙관광을 연계한 전남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포함한 전남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문체부의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문체부는 현재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전남을 비롯해 광주,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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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대폭 반영
- 경기뉴스탑 2023-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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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8
-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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